모욕으로 인한 위자료 1백만 원 이행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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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김OO님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112신고 접수를 받고 동료 경찰관과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시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 김OO님에게 의뢰인 김OO님은
무임승차로 범칙금을 발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김OO님은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칙금 스티커를 집어 던지며
의뢰인과 의뢰인 동료에게 폭언 및 욕설 등 심각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고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법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정도가 심각하고 굴욕적이어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으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사명감을 떨어뜨리고,
직무에 대한 회의가 느끼도록 만들어 한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법무사 김한섭 사무소에 위자료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인 김OO님의 주소지 등을 회신 받을 수 있었고
최종 1백만 원 이행권고가 결정됐습니다.
이행권고 결정 정본은 집행문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피고 김OO님에게 송달 하였고
의뢰인 김OO님은 위자료 100만원 및 소송비용을 입금 받았습니다.
